GDP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영국이 연 450억 파운드(약 69조 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트러스 총리(사진)는 B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는 경제 성장과 영국의 전진, 인플레이션 대처를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해야한다."며 앞으로도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 기꺼이 어려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세 정책을 통해 침체된 영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데요, 세금이 감면되면 전보다 '지갑도 두둑해지고 여유도 생기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감세 정책은 오히려 자국의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세 정책의 내용은?
이번 영국이 추진하는 감세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 기본 세율 인하: 20% → 19%
※ 1년에 15만 파운드(약 2억 4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45% → 40%
주택 취득 시 세금 기준 인상
기존에는 12만 5천 파운드(약 1억 9천만원) 이상의 주택을 사면 세금을 징수했는데, 이번 감세 정책을 통해 25만 파운드(약 3억 9천만원)으로 높아집니다. 또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42만 5천파운드(약 6억 6천만원)까지 면제가 된다고 하네요.
해외 방문객 면세 쇼핑 부활, 법인세 인상 취소, 6개월 동안 약 92조원을 들여 에너지 요금 지원
감세 정책으로 2027년까지 총 450억 파운드(약 70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요, 이는 50년 만에 최대 감세 정책입니다.
감세 정책이 적절한 시기인가?
영국의 감세 정책이 현재 경제 상황에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고 세계 각국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준의 연속적인 자이언트스텝(75bp 인상)에도 물가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인 2%대에 되기 전까지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미국이구요. 영국의 물가 역시 2021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감세 정책의 효과
감세 정책은 국민들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 주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거둬들이는 세금이 적어져 재정 안정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영국은 2020년 기준, 국가 부채비율이 102%나 되는데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죠.
또한 정부는 부족해진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채권에 대한 이자 지급 부담도 증가해 장기적으로는 재정 안정성에 악영향을 줍니다.
반면, 국민들은 감세 정책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나게 되니 그만큼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시장은 활발해집니다. 소비는 GDP 구성 요소들 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경제 침체 시 감세, 현금 지급 등으로 수요 촉진을 유도합니다. 코로나 펜데믹 때 경기가 침체되어 정부가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가 증가하면 물가를 더욱 자극하게 되니 현재의 경제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시장의 반응은?
세계적 경제 기조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이상 영국의 자산에 투자하기에는 매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감세 정책 발표 이후 영국 국채 가격과 파운드화 가치는 폭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죠. 이에 따라 영국의 주식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 채권금리와 채권가격은 역의관계
세간의 우려에 영국 중앙은행(BOE)은 총 650억 파운드(약 100조원)에 달하는 국채를 사들여 대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기업이나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감세 정책은 빈부격차를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고 경고했죠.
BOE가 나서자 출렁이던 증시는 잠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악재가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여러 국가의 정책이 우리 주식에 미칠 영향이 무엇일지 끊임없이 관찰해야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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