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개막, 시진핑 국가 주석 3연임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5년마다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지난 5년간 성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5년간의 국정 방향이 제시되는 자리입니다(출처: 네이버). 우리나라의 국민의 힘 당 대회와 비슷합니다. 중국에는 공산당 이외에 중국민주동맹, 중국농공민주당, 타이완 민주자치동맹 등 8개의 정당이 있지만 사실상 형식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사실상 공산당 일당독재 국가이므로 공산당의 국정 방향이 곧 국가의 국정 방향이죠. 이러한 체계가 만들어 진 이유는 국가보다 인민(정당)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마르크스 주의 때문입니다. 

 

간혹 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대표대회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중국이라는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 및 집행 기관이고, 전국대표대회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 의사 결정 집행 대회입니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10월 16일(일)부터 일주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시간으로 16일 오전 11시에 열린 당 대회에서 시진핑 국가 주석은 당 대표들의 박수를 받으며 웃음을 띤 얼굴로 입장했습니다. 이번 당 대회에는 2,340명의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리커창 총리 주최의 개막에 이어 시진핑 국가 주석의 업무 보고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집권 3기를 여는 자리와도 같습니다.

 

주요 내용

시진핑 국가 주석은 업무 보고에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으며, 100년 목표의 첫 번째인 샤오캉 사회 임무를 완성해 내는 것과 동시에 중국의 초강대국 건설을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대만과의 갈등에 대한 코멘트도 남겼는데요, 무력 사용 포기는 없다는 것과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의 보고 내용

• "20차 당대회는 전당, 전국 인민이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 두 번째 100년 목표를 실현하는 결정적인 시기에 개최된 중요한 회의... (중략)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단결하고 분투하는 것"
• "18차 당대회(2012년) 이후 우리는 중요한 현실 의미와 역사의 의의를 가진 3가지 사건을 경험했다. 지금부터 중국공산당의 주요 임무는 전국 각 민족 인민들을 단합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고 2번째 100년 목표를 실현하며 중국식 현대화를 전면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
• "우리는 평화통일이라는 비전을 위해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견지하겠지만 무력 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것이다. 이는 외부 세력의 간섭과 극소수의 대만 독립 분자, 그 분열 활동을 겨냥한 것이지 결코 광범위한 대만 동포들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며, 또한 반드시 실현될 것"

시진핑 주석은 2단계로 나누어 전면적인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①2020년~2035년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 ②2035년~2050년 부강하고 민주주의적인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실현을 위한 요구사항 중 핵심은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 실현'입니다. 공동부유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최대 의제로,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제창한 선부론(일부가 먼저 부유해지고 점차 확대)의 한계를 넘어 전 국민이 경제 발전의 수혜를 받는다는 취지의 의제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번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공식화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 개혁개방의 장본인인 전 국가 주석 덩샤오핑은 일당독재, 일인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칠상팔하의 불문율 등 집단지도체제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헌법상 국가 주석은 세 번 이상 맡을 수 없다는 조항도 만들었습니다. 정상적으로라면 이번 전국대표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은퇴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2018년 3월에 개헌을 통해 국가 주석 3연임 조항을 삭제했고 현재 69세로 칠상팔하의 규칙도 깬 상태입니다. 그간 독재의 기반을 다지고, 이번 당 대회를 통해 공식화를 한 것이죠.

 

※칠상팔하: 67세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입할 수 있지만 68세는 그럴 수 없다는 중국 공산당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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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는 시진핑의 업적을 칭송하는 역사 결의를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역사 결의란 중국 공산당의 주요 문건으로, 공산당의 중요한·정치적 분기점에서만 등장하는 일대 사건으로 꼽힙니다. 이번 시진핑의 역사 결의는 역대 세 번째에 해당되는데요. 첫 번째는 신중국을 탄생시킨 마오쩌둥이며, 두 번째는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번영의 길을 만든 덩샤오핑입니다. 시진핑은 역사 결의를 통해 두 명의 국가 영웅과 같은 반열에 올라 중국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은 듯합니다.

 

▼역대 역사 결의

•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1945년, 마오쩌둥)
•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1981년, 덩샤오핑)
• 「당의 100년 분투의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결의」(2021년, 시진핑)

여담으로 시진핑 주석의 집권 배경을 보면 어부지리 고사 성어가 바로 떠오릅니다. 중국 공산당에는 3개의 분파가 있는데요, 장쩌민의 상하이방, 후진타오의 공청단, 시진핑의 태자당입니다. 2006년 장쩌민이 차기 주석으로 밀던 천량위가 비리 문제로 낙마해버리고, 공청단의 리커창을 내세웠는데요. 장쩌민과 상하이방은 리커창의 집권을 막기 위해 태자당의 시진핑을 주석으로 내세우게 된 것이죠. 시진핑은 조용하고 본인의 성격을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라 '욕심 없는 정치인'의 이미지가 강했다고 합니다. 그의 성격으로 보았을 때 영향력 없이 임기를 끝낼 것으로 전망했지만 집권 후 시진핑은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경쟁자를 제거하며 권력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총서기 집권 초기에 시진핑 주석은 푸틴 대통령에게 "내 생각에 나와 당신의 성격은 닮았다"라고 했다는데요. 현재 둘의 행보를 보면 괜히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제20차 전국대표대회는 16일(일)부터 22일(토)까지 개최됩니다. 글로벌 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서 중국도 GDP가 크게 하락하며 향후 경제 방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전국대표대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갈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