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22일(토) 폐막하였습니다. 이번 당 대회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는 자리인 만큼 경제적 방향보다 정치적 이슈가 더욱 부각되었는데요. 그간 일인독재를 막기 위해 지켜졌던 관례가 깨지며 시진핑 주석의 독재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으로 채워진 정치국 상무위원
공청단, 상하이방 전원 낙방
중국 공산당에는 시진핑의 태자당, 후진타오와 리커창의 공청단, 장쩌민의 상하이방 이렇게 세 분파가 있는데요. 그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만들었던 공산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20차 당 대회를 통해 그동안 지켜져왔던 관례가 깨졌습니다. 공청단의 왕양이 리커창 총리를 대신해 총리직을 맡으며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았지만 낙방하며 시진핑의 정치적 행보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3기에 선출된 상무위원은 전원 시진핑의 최측근(시자쥔)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이 쫓겨나듯 자리를 떠난 모습도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죠. 나이가 많아 건강상의 이유로 장쩌민 전 국가주석은 아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시진핑 주석은 범접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경제 정책 내용
공동부유의 점진적 실현
중국의 주요 경제 정책은 공동부유의 점진적 실현입니다. 선부론에 입각해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고 전국민이 잘 사는 공동부유론을 실현하겠다고 했는데요. 그간 뚜렷한 색이 없었던 공동부유 실현이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주요 경제 정책으로 부상되었습니다.
※선부론: 일부가 먼저 부유해진 후 나머지를 부유하게 만든다는 중국의 정책. 선부론 후 공동부유를 실현하고자 함.
내수 중심의 쌍순환 전략
미국의 견제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개혁개방과 반대되는 쌍순환 전략으로 내수를 더욱 강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대 중 반도체 수출을 압박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경제 상황 역시 악화될 것으로 보이네요.
부유층을 겨냥한 소득 단속 강화
시진핑 주석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중산층의 비중을 높이고, 지나치게 높은 소득을 조절함과 동시에 불법 소득을 근절하여 소득분배 질서를 바로 잡겠다"라고 했고, "재산 축적의 메커니즘을 바로 잡겠다"라고 말하며 부유층을 겨냥한 소득세와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α, 대만 통일 의지 확인
지난 개막식 때 시진핑 주석은 "우리는 평화통일이라는 비전을 위해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견지하겠지만 무력 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것이다. (중략)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며, 또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말하며 대만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중국 당헌은 대만 독립 반대를 최초로 명기하는 등 대만 통일에 대한 체제 정비를 마쳤습니다. 이번 당 대회를 통해 대만을 담당하던 동부전구의 전 사령관인 허웨이동을 제2부주석에 올렸으며 천원칭 국가안보부장도 처음으로 24인의 중앙정치국 위원에 포함되며 첩보 분야 활동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북한의 도발 수위 강화 등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개막, 시진핑 국가 주석 3연임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는 5년마다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지난 5년간 성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5년간의 국정 방향이 제시되는 자리입니다(출처:
mjstudy.tistory.com
중국 3분기 GDP 및 경제지표 발표
3분기 GDP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
당 대회 개최와 함께 이례적으로 발표가 연기되었던 중국의 3분기 GDP가 24일(월) 발표되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공식화되는 자리에서 암울한 경제 상황을 보일 수 없기에 이례적으로 연기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요. 예상과는 다르게 예상치 3.3%를 상회한 3.9%로 집계되었습니다. 수출액과 산업생산도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였고, 수입은 예상치를 하회하였습니다. 중국의 내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지난 분기 중국의 봉쇄정책으로 인한 기저효과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지수는 대거 하락하였고 특히 홍콩의 항생지수는 무려 -6.36%를 기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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